하반기 구조개선 역점/고비용·저효율 타파 기업경쟁력 강화

◎강 부총리 밝혀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4일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구조개선책 마련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마포포럼(회장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조찬강연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성이 개선될 때까지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5.4%로 우려했던 것보다 높았고 4, 5월부터 산업생산 등 제반 경제활동이 수출부문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경기순환상의 저점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내수 특히 설비투자는 매우 저조하나 수출물량 증가등 대외부문에 의해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기업의 채산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활력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는 경유, 등유 등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트럭 등을 이용한 내륙수송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3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연안수송이 위축돼 국가 전체적으로 수송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휘발유가격은 외국과 비슷한 반면 경유는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 등 물가구조가 왜곡돼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해 경유와 등유 가격을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