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중·대만산 부품에 조정관세」 거부/자전거업계 집단 반발

◎“WTO규정상 보상의무·통상마찰 우려” 묵살에/“사실상 산업포기” 탄원서 제출·대책수립 요구자전거업계가 최근 재정경제원에서 중국및 대만산 자전거부품에 대해 21.7%의 긴급조정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건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거부하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통상마찰이 우려될 뿐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규정에 따라 상대국이 협상을 요구해올 경우 타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등 보상문제가 따른다며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최종 거부했다.

이에따라 자전거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업계는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보내고 긴급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업체는 탄원서에서 중국의 경우 관세율이 80∼1백30%로 고율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중국 및 대만이 WTO 비회원국이어서 재경원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전거공업협회는 이번주초 대구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사회에서는 통상산업부에 자전거업계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사업 이익금 중 17.5%를 산업기반기금으로 출연토록한 법률에 근거, 수익금을 관련산업인 자전거업계에 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자전거업체수는 80년대말 80여개사에 달했으나 지난해말 현재 26개사로 감소했고, 최근 중국 및 대만산 부품이 대량수입돼 매출이 매년 30%이상 줄어들고 적자를 면치못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한 자전거 부품업체사장은 『정부에서 긴급조정관세부과를 거부한 것은 자전거산업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진폐업하거나 타업종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문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