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언론개혁등 힘실릴듯

각 분야 개혁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탄핵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가보안법 개폐 등 각종 개혁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을 주창해왔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권이 정지된 상황이어서 개혁작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복귀로 명실상부한 여당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됨에 따라 이들 개혁작업도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의 사령탑인 원내대표에 대표적 개혁파인 천정배 의원이 선출되는 등 당내에서 개혁성향 인물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 개혁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신문사 사주일가 소유지분 제한, 재벌의 신문사 소유 원천 금지, 공동배달제, 편집권 독립보장, 독자권익 보호, 광고가 지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이 “올해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던 것이나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점 등은 우리당과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또 사법개혁과 관련, 전관예우 철폐와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재조변호사들의 판검사 임용확대, 로스쿨제도 도입 및 사법연수원제도 개선 등의 문제가 중점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신일순 현역 육군대장이 구속되면서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진 군 내부의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한 개혁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