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고수…가계부채發 불황 확대 우려"

정부가 마땅한 대안 없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가계부채발(發) 경기불황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가계부채발 불황 대책 시급'이라는 보고서에서 "대안없는 저금리 정책 고수는 가계부채 문제를 확대, 향후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에 따라 가계부채도 빠른 증가세를나타냈다"면서 "올 1.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9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주택담보 대출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 이후 가계자산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부문의 비중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전체 국내 가계 자산의 78%를 차지했던 실물부문의 비중은 2001년 83%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부동산 가격 거품을 더 키우거나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있다"면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를 경우 실물과 금융 전반에 걸친 복합불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붕괴와 공급과잉 현상이 현실화 돼 국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하면 가계부채 발 복합불황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에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적 노력, 가계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등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