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국회통과땐 조세부담률 22.5%로 늘어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예산보다 0.2% 포인트 오른 2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국민의 조세 부담은 세수 경정분 1조317억원에 달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조세 및 사회보험료 합계)이 올해 예산보다 각각 0.2% 포인트 늘어난 22.5%, 27.8%에 이르게 된다.

조세부담률은

▲90년 18.6%

▲95년 19.1%

▲2000년 21.8%

▲2003년(예산) 22.3%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리=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