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계수조정 진통계속

예산안 계수조정 진통계속

여, 원안대로 야, 9조원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8일 예산안조정소위 회의를 속개, 총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막판 계수조정 작업을 본격화했으나 국정원 예산삭감 등에 대한 여야간 힘겨루기로 계수조정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산삭감을 막으려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각종 이익단체, 업계의 물밑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국회 예결위가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순탄하게 마무리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계수조정작업 진통=예산안조정소위는 19일까지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하고 18일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른 항목별 조정작업을 벌였다.

여야는 이에 앞서 16일 소위 첫 회의에서 세출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수정의결안 중 '삭감'이 결정된 사업은 증액하지 않고 증액부분은 대체재원이 제시된 범위 내에서 증액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예산안의 국회 제출 후 여건변동에 따라 추가 또는 삭감요인이 생긴 것은 가급적 반영키로 한 조정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예상 경제성장률(8~9%)에 비해 2~3% 포인트 낮게 책정된 '긴축예산'이라며 가급적 정부 원안을 존중, 5천억원 이내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상황과 세부담을 고려치 않은 '팽창예산'이라며 9조원 순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세부소요액을 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총액으로만 요구한 총액계상 예산을 비롯, 예측불가능한 지출소요에 대비해 책정된 예비비, 부처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국가정보원 예산, 중복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야당측은 항목별로 ▦총액계상예산 8조7천억원 ▦불요불급, 전시성, 중복예산 2조5천억~3조원 ▦예비비 1조7천억원 ▦부처 경상비 7천억원 ▦특수활동비 5천억원 ▦남북협력기금 4천억원 ▦'지역편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2천억원 중 상당부분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여야간 힘겨루기 성격을 띠고 있는 국정원 예산과 관련, 민주당은 이미 정보위를 통과했고 날로 증가하는 정보화 수요를 감안할 때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인건비를 포함해 금년 대비 9.7% 늘어난 내년 국정원 경상비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별 재원배분도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16개 상임위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앞다퉈 예산을 증액하는 바람에 상임위에서 수정돼 소위로 넘어온 예산안의 규모가 정부 원안을 크게 넘어선 탓이다.

예결특위의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삭감 5,824억2,800만원, 증액 4조5,229억2,600만원 등 순증액이 3조9,404억9,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교통위가 SOC 확충 등을 이유로 정부안보다 2조3천억원을 증액하는 등 상당수 상임위가 원안보다 예산크기를 늘려잡았다.

농어가부채경감법 제정에 따라 내년 6,646억원의 추가 재원소요가 발생한 점, 재정경제위의 세제개편안 처리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도 재원배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야는 계수조정과 별개로 재정관련 법안을 다루기 위한 9인 소위를 가동해 재정적자감축법, 예산회계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법안심의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예산삭감 반대 로비전=야당이 9조원 순삭감 방침을 내걸어 어느 해보다 정부원안의 삭감 규모가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익단체 등의 로비공세도 한층 집요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의 심의착수 이후 중장기적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걸려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삭감을 막으려는 업자와 지자체측의 엄청난 로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예결위원 28명이 국회에 '새만금 간척사업' 예산책정 중지건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이 총력 로비전을 펼친 것이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건의안 채택에 동의한 한 의원은 "예결위원들이 내년 1,334억원 등 오는 2011년까지 7조원의 예산투입이 예정된 새만금사업의 예산책정 중지를 건의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각종 회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계수조정 소위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 심사과정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취재진과 기획예산처 공무원 등 신원이 확인된 일부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는 등 외부인의 방청을 철저히 통제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