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들통나 '철창 신세' 급증

조직화·대형화로 올 상반기만 505명 구속

보험범죄 들통나 '철창 신세' 급증

조직화·대형화로 올 상반기만 505명 구속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보험금을과다청구하다가 적발돼 `철창'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범죄 행각이 발각돼 구속수감된 사람은 모두 505명에 달해 작년 동기의 345명에 비해 46.4%나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보험범죄 구속자수는 2001년에 358명, 2002년 333명, 2003년 345명등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올들어 부쩍 늘었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도 올 상반기에 933명에 달해 작년 상반기 659명보다 41.6%나 증가했다.

이처럼 보험범죄로 인해 기소된 사람이 급증한 것은 보험범죄의 절대건수가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보험범죄를 위해 조직을 결성하는 등 과거에 비해 훨씬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게 더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이라도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고 하는 생계형 범죄도 있지만 수십명이 조직을 결성한 뒤 `진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범죄 적발노력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범죄 건수는 7천99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96.1% 늘었다.

그러나 적발되는 범죄행각은 실제 범죄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게 미국등 보험선진국의 추산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발건수보다 훨씬 많은 보험범죄가 행해지면서 보험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입력시간 : 2004/09/30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