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조속실시”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9일 “우리 나라의 외국 인력관리는 누더기”라며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실시해서 외국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체류자가 28만 명으로 이들 모두를 잡아서 추방 시켜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냐”고 반문하고 “불법체류자를 모두 ?i아내면 16만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모두 공장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니까 법무부가 자꾸 편법적으로 외국인들의 체류를 허용해줘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28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일괄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상반기에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무부는 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정상적인 유예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 반드시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을 통과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실시 여부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정책협의 내용이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요구하면 법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는 입법주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시범실시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그 때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입법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