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5대그룹으로 축소를/전경련, M&A관련 특별법 촉구

◎국내기업 차별… 외국과 경쟁위해 필요재계는 기업활력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여신한도등 각종 규제를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현대· 삼성 등 상위 5대그룹으로 축소하고 쌍룡등 6대그룹이하 30대그룹에 대해서는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4일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폐지가 긴요하다며, 전면폐지가 어려우면 우선 6대그룹이하만이라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현대등 5대그룹 기조실장들은 이의 전면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쌍룡등 6대이하 그룹들의 활력회복을 위해 이 규제를 5대그룹으로 축소조정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5대그룹의 이같은 「양보」는 대기업규제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발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조실장들은 경제력 집중억제제도는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인수합병 ▲기업분할 ▲한계사업 정리등 자구노력을 제약하는 고용 출자, 세금, 자금등 각종 제도개선및 규제의 일괄적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