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초구는 올해 편성했던 영아 무상보육 예산이 소진돼 서울시로부터 20억원가량을 긴급히 임시변통했다.
강남구도 당초 영아보육용으로 45억원가량 편성했던 구 예산을 최근 65억원(서울시 예산을 포함하면 135억원)까지 늘렸지만 보육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다음달에 재원고갈 사태를 맞게 된다.
송파구도 마찬가지다. 송파구 관계자는 "올해 0~2세 무상보육 수요를 4,000명 미만으로 전제하고 예산편성이 이뤄졌는데 실제 수요가 8,000명을 넘어섰다"며 "서울시 전체적으로 9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 예산을 대폭 편성하고도 보육파동 위기에 처한 지자체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올해 무상보육 수요가 당초 예측보다 5,000명가량 더 늘어(5만9,000여명) 추경 편성을 통해 보육예산을 2,055억원까지 늘렸지만 아직도 150억원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북도 관계자도 "추경을 통해 1,944억원이던 보육예산을 2,050억원까지 늘렸으나 350억원 정도 부족하다"며 "11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은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육재정 해소 절충안을 논의했으나 관계부처들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보육예산 부족분은 6,000억여원에 달하는데 지난해 말 국회가 올해 무상보육 예산을 증액(3,697억원)하면서 지자체가 떠안은 지방비 부족분 3,000여억원은 지자체들이 (추경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중재안을 냈다"며 "그러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