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아파트재건축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탈락은 서울시의 '재건축 억제방침'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로써 재건축 거품이 빠지는 등 아파트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중층 아파트단지를 대표하고 시세형성을 리드해왔기 때문이다.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됨에 따라 건설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일부 아파트는 재건축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바람을 타고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시공사 선정만으로도 가격이 뛰어올랐다. 이 때문에 너도 나도 재건축을 추진했다. 아파트가 오래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재건축추진 아파트는 대부분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돈벌이의 한 수단으로 재건축이 이용됨에 따라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주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겼다. 건설업계 조사에 의하면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 이중 19곳은 2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멀쩡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것만큼 낭비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탈락은 주민들에겐 아쉬움이 있겠지만 당연하다. 더 이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 보다 비싼 기현상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이처럼 낭비가 심한 아파트 재건축 붐은 형식적인 안전진단만을 하고 허가 해준 지자체, 관리는 하지 않고 재건축만 추진한 주민, 그리고 부실공사를 한 건축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아파트 재건축이 우리나라처럼 일반화된 나라도 드물다. 내구성이 없는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수명을 좌우하는 콘크리트강도가 미국의 절반 정도인 것이 재건축 붐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다. 이번 은마아파트 재건축 탈락을 튼튼한 아파트를 짓고 재건축 보다 관리를 우선하는 주거문화 창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는 지자체 주민 건축업체 모두가 깊이 되새겨야 할 문제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등 아파트보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장려책을 마련하는 것도 재건축 억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건축이 억제되면 그만큼 아파트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항상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문제가 되는 서울 강남 등은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공급이 줄면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후유증을 얼만큼 최소화 하느냐는 관리 우선의 주거문화 창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탈락이 던지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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