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WTO제소 가능성'

정부가 향후의 국민적 먹거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자칫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사회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WTO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경고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2012년까지 수출액, 부가가치 창출 등을 발표하는 바람에 WTO에 정부 보조금 지급 혐의로 오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5년 한국경제검토보고서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평가 및 권고사항을 통해 "R&D에서의 정부역할은 기초기반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며 민간투자를 저해하거나 보조금 관련 국제협정에 위배되는 활동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변 의원은 "정부가 기초ㆍ원천 기술에 투자하는 연구개발(R&D)의 특성을 무시한채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부가가치창출과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발표한 것이 (WTO제소 가능성)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7대 신상업창조전략, 중국의 10대 중점추진분야, 유럽연합(EU)의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등 경쟁국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은 WTO 제소문제를 슬기롭게 비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비전 제시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한적절한 홍보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국제사회(WTO)에서 최종 상품에 직접 정부가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오인 받은 것은 정부의 홍보가 매우 부적절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거듭 정부 홍보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나 "WTO통상 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비밀주의로 일관하며 피해 가려는 정부의 자세는 시장(수요)과 괴리된 정책을 펴 나갈 우려가 있는 만큼 WTO 통상관련 문제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어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성장동력'으로서의 거시목표 달성도와 타당성 평가, 그리고 R&D를 통한 기반기술 지원과 평가를하고, 기업은 R&D성과를 바탕으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등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WTO제소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