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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경제를 위협할 핵심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주택시장 거품(버블)’이 지목됐다. 특히 내년 대선정국을 맞아 정책대응에 혼선이 빚어질 경우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2007년 한국 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정부의 추가조치 강도에 따라 내년 중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 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경우 가계부실 확대와 경기둔화 심화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평균 11.4%였고 이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은 27.1%에 달했다. 또 서울지역과 수도권 전체 주택 가격 상승률은 각각 19.7%, 20.2%로 나타났다. 9월 고분양가가 현실화함에 따라 선취매가 촉발됐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신도시 발표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나 대출총량 규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주택시장이 받을 영향이 예상 외로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현재 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 가운데 약 98%가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금융비융 증가와 가계부실 확대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건설경기 급랭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도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또 내년 한국 경제의 5대 위험요인으로 ▦미국 경제 경착륙 ▦세계 금융시장 불안 ▦노사관계 악화 ▦북핵문제 악화 가능성 등을 들었다.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내년은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선이 치러지는 해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조기수습이 쉽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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