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부산회의 ‘재정건전성’ 주요 이슈로

부산에서 6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과 은행세(Bank levy) 관련, 국제통화기구(IMF) ‘금융권분담 보고서’ 의 진전상황도 보고받는다.

정부는 오는 6월 4~5일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 나오토 칸 일본 부총리 등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부산에 집결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급부상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집중적으로 토론된다. 또 IMF로부터 세계경제현황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한 출구전략 등 거시정책 공조방안이 논의된다.

우리나라가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에 대해서는 G20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그 동안 제시돼 온 정책대안들을 보고받고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그간 추진해 온 금융규제개혁 조치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전성 규제 및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도 토론된다.

G20 핵심 이슈인 은행세 도입과 관련,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4월 워싱턴 G20 회의에 제출된 IMF 금융권분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신용평가사, 헤지펀드, 장외파생 상품시장 등 금융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오는 11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에너지 보조금 의제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부가의제들도 성명서에 채택된다.

회의가 끝난 5일 오후에는 윤증현 장관이 의장 자격으로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직접 발표하고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은 “이번 회의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G20 장관급 회의로 오는 6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준비차 열리는 것”이라며 “6월 토론토 정상회의를 위해 기존 의제와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성과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