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군사위, 전작권 이양시기 이견 못좁혀

한미 양국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2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목표시기(X연도)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20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한미가 X연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미 국방부에서 열린 MCM에서 미측은 전작권 X연도와 관련, 그동안 주장해왔던 오는 2009년 이양을 강력히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MCM에 참석했던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해군소장)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2009년을 얘기했다”며 미 측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미국 측은 그동안 한국군의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고 정보ㆍ감시 등 한국군이 부족한 전력은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만큼 2009년에 전작권을 이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미국 측은 또 한미가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합의하고 이행시기를 너무 미룰 경우 대북 억지력에 이완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2012년은 돼야 ‘2007-2011년’ 국방중계기획이 완료돼 우리 군의 감시ㆍ정찰 능력과 지휘통제ㆍ통신 능력, 정밀타격 능력을 어느 정도 구비, 확고한 대북 억지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단행을 적극 설명하며 2012년 ‘당위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