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내식구 챙기기' 혼선

중소 벤처기업이 기술평가서ㆍ산업재산권을 활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부처들의 ‘내 식구 챙기기’로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특히 중소기업정책 조정 임무를 부여받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특정 부처 편들기’에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재정경제부 주도로 입안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재경부가 업무감독권을 가진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 비중을 2007년까지 50%로 높이고 기술평가 조직을 강화하는 쪽으로 짜여져 있다. 기술신보도 인증서가 융자ㆍ보증ㆍ기술거래ㆍ구조조정 등 폭넓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가치보험제도, 기술평가인증서 ‘리콜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서를 믿고 대출ㆍ투자한 은행ㆍ창업투자회사 등이 손실을 볼 경우 일정 부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달 2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술사업화 촉진대책’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평가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기특위는 최홍건 위원장과 사무국 간부 등이 산자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산자부와 ‘산자부 패밀리’가 안을 만들고 부처 협의를 주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이 기술평가기관과 공동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원리금을 못갚으면 보험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도입 방안도 기술거래소의 기능 확대와 연계돼 있다. 문제는 기술평가보증 확대, 기술평가인증서 리콜제 및 기술가치(평가 보증)보험 도입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드는 정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재경부나 중기특위ㆍ산자부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안을 예산처ㆍ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겨 발표한 것도 ‘탁상정책’의 불씨를 안고 있다. 보험사들은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의 사고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손실을 자체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리스크 분담, 즉 손실보전을 해줘야 상품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민간 전문가는 “기술평가는 기술신보와 기술거래소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도 재경부나 산자부가 ‘정부’의 이름으로 ‘내 식구’ 키우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다”며 “특히 여러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율,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중기특위가 특정 부처에 휘둘리거나 대변하는 인상을 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