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불안감 해소해야 경제 회복'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과 가계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삼성경제연구소 구본관 수석연구원은 `일본경제 회생의 원동력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탈출한 것은 기업이 어려움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지 않았던데다 정부도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활력이 소생될 수 있도록여건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92년부터 2000년까지 9차례에 걸쳐 124조엔의 재정자금을 투입했지만 경기를 진작시키지는 못했다"면서 "기업이 구조조정과 연구개발을 강화해경쟁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중국경제와 디지털경제라는 요인에 힘입어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이즈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재정투입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했다"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은행의 부실처리로 금융기반이강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는 1, 2차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등을 조기에 극복했던 저력이 있지만 최근 소비와 투자부진이 장기화되는 등 활력이 약화됐다"면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의 활력회복이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의 활력회복은 경제심리 안정과 자신감 회복에서 비롯된다"면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은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투자를 늘리는 한편 구조조정과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