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당초 80조8,000억원에서 86조8,000억원으로, 광역단체는 26조9,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각각 재정집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또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과 운송·숙박업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업은행을 활용해 저리로 150억원을 융자한다.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과 휴직수당은 물론 훈련비도 지원한다.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아직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확산되면 경기회복의 불씨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대책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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