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은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이 무산되면서 경기회복에 속도를 내려던 정부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재정자금이 현장에 도달하는 데 최소 열흘 이상 소요돼 원활한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 '재정 공백' 불가피=정부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긴급국무회의를 열어 2010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동시에 각 부처에 내려보내 국가 재정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통과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새해 초 국무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부처를 통해 현장에 자금이 전달되는 데 아무리 빨라도 열흘 정도는 소요된다. 최소 1월 중순은 돼야 나랏돈이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초 재정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1월4일부터 예산배정계획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재정이 집행되는 데 최소한 열흘 이상이 걸릴 것"이라면서 "결국 1월 중순부터 예산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까지 '차질'=정부는 2009년과 같은 경기진작 효과를 거두기 위해 1~3월에 재정의 30.6%를 비롯해 상반기까지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할 계획이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초 열흘 이상의 재정 공백이 불가피함에 따라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면 상반기에 예정된 사업까지 지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월 및 계속 사업의 경우 재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공기업들의 자체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4대상 사업 등 국가적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을 하더라도 당장 연초부터 시행돼야 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희망근로ㆍ청년인턴 등 주요 민생사업은 정상적인 예산 처리를 전제로 계획이 잡힌 것이라 시행 시기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등 주요 예산안 연내 처리가 무산됐지만 연초 재정 공백이 없도록 민주당과 다시 협의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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