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콜금리 추가 인하 필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과 관련해 “경기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금통위의 콜금리 추가인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물가는 근원물가로 봤을 때 유류 가격이나 농산물을 제외하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통위가) 물가불안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전망과 관련해서는 “4ㆍ4분기 소비심리와 건설경기 회복 여부가 내년 우리 경제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가 40달러대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올해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할 수 있다”며 “추석을 전후해 4ㆍ4분기 소비자 심리가 살아난다면 경기회복이 빨라질 수 있으며 건설경기와 소비심리의 4ㆍ4분기 움직임이 우리 경제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돈의 단위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언제쯤 공론화하느냐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현 상황은 ‘정책 차원의 검토’가 아닌 ‘검토 차원의 검토’”라며 “과거처럼 긴급조치나 예금동결 같은 깜짝쇼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당초 입장과 달리 감세(減稅)정책을 사용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감세를 요구하는) 정치권과의 대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유류세 인하 압력도 있어 완강하게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여행(APEC 재무장관회의)을 떠났다”며 외부의 힘에 의해 정책 결정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국가보안법 논란에 대해 “폐지 여부가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