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생정책 큰 흐름 유지… 세법·복지분야는 좌표 수정 불가피

[선택 4·11 총선] ■ 경제정책 향방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야당 승리땐 장담못해

지역표심 달래기 차원… DTI규제 완화 여론몰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원칙 시험대에 오를수도

산은지주 등 민영화는 속도조절·무산 가능성

팍팍한 생활살림에 서민들의 관심은 4ㆍ11 총선 이후의 경제정책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 주요 부처들도 총선 이후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재점검하고 보완사항이 있는지 살피는 데 여념이 없다.

우선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선거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연말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총선 이후에도 여야 모두 표심 잡기를 위한 민생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크고 작은 좌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제개편과 복지정책 분야는 국회가 입법권과 예산승인권을 쥐고 있는 탓에 여야의 득표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정책 향방이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세제개편 이슈 중에서도 소득세법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은 현재 ▦과표구간 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 ▦주식양도차액 과세 범위 확대 ▦성직자 과세 등 핵심 쟁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6년 이후 소폭의 변화만 있었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그간 늘어난 국민들의 경제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사실상 중산층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권은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추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부 소득세 개정 방침이 그대로 입법화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여야 모두 과세기준 소득을 낮춰 과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이르면 하반기에 정기국회에서부터 입법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인 방향은 맞지만 부작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령화 추세와 취업난으로 은퇴 이후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으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들 계층의 부담이 늘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위도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당국자들은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 조항들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규모는 연간 11조~1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내놓은 복지공약만도 연간 최소 50조원대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돼 정부로서는 올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시 여야의 선심성 복지확대 정책을 적극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가 경기대응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역시 선거 결과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나 집값 인상의 부작용이 없는 수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이 강남 표심을 노리고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여론몰이를 할 경우 정부로서도 마냥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금융정책도 총선 이후 정치지형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처리를 다음달께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마쳤다. 아울러 경영개선계획에 담길 자구책의 막바지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지역 표심을 달래려고 나설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시험대에 설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

여신전문업법 개정으로 정부가 결정권을 쥐게 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준도 총선 이후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26일에 열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청회에서는 신용카드사와 영세가맹점 간 줄다리기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상공인들의 표심을 등에 업고 대기업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ㆍ산은지주 민영화 작업도 총선 결과에 따라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소야대로 판가름 날 경우 금융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당초 예상보다 민영화 작업이 늦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