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하락 하더라도 부동산값 상승 막아야”

금리인상 시점이 한발짝 앞으로 다가온 것일까.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돼온 저금리체제로 부동산 가격만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7월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이 나 홀로 콜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채권시장은 이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화답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콜금리 인상이 시점의 문제일 뿐 조만간 한번 정도 일어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7월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6인의 콜금리 동결 찬성 의견에 대해 김 위원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제시하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김 위원이 밝힌 금리인상 근거는 10가지이지만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중앙은행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개인적인 추산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부동산 시가 총액은 토지와 주택을 합쳐 4,500조원(GDP의 5~6배 수준)으로 지난 5년간 1,5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이득을 창출했다”며 “(이는) 설비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투자입지를 해외로 돌려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여러 중진국의 사례처럼 내외금리 역전으로 위법적인 자본도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던 상반기 중에도 90억달러 이상의 해외증권 투자가 있었다”며 “내외금리가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가운데 원화 약세가 예상될 경우 자본유출 규모가 커지고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번째로 금리인상 시기를 미룰수록 대가가 더 클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은행들의 과당경쟁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꼽았다. 김 위원은 “정책결정과 실행간의 내부시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을 기다린 후 금리인상을 결정할 경우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는 동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이 같은 금리인상 발언으로 채권시장은 급등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금통위 같은 위원회 조직에서는 언제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금통위가 7월 콜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7월 금리인상을 주장한 김 위원이 8월에도 그 주장을 바꾸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돼 당분간 금리인상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