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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부총리 전격 사의] 盧대통령 큰상처…후폭풍 클듯 "국정과제 차질없이 완수" 연초구상 흔들법무장관 인사등서도 與견제 심화 예상"파국땐 공멸" 당·청 협조관계는 유지할듯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2일 사의를 표명한 김병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가벼운 표정으로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고영권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 아침 청와대를 방문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자 듣기만 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전했다. 사의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절 말이 없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침묵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긴 하나 ‘인사 실패’가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참여정부 들어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사퇴는 이번이 12번째로 ‘일상화’되다시피 했지만 이번 낙마의 정치적 의미는 과거 사례와 견줄 바가 못 된다. 참여정부가 집권 후반부를 맞고 있다는 점과 이에 맞춰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김 부총리의 퇴진이 남긴 정치적 후 폭풍은 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 낙마는 본인은 물론 ‘왕의 남자’를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도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됐다.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여당 조차 외면한 ‘코드인사’로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사실패로 인한 국정최고 책임자의 리더십 손상은 국정 장악력과 추진 동력의 훼손으로 연결된다. 당장 레임덕 현상이 초래되고 국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의 탈당으로도 연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연초의 국정구상은 흔들릴 수 있다. 국정 구상의 차질은 당ㆍ청 간 역학 관계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거부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는 점은 청와대에 쏠려던 여권 역학구도가 여당쪽으로 기우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법무장관 등 장관과 차관급 인사에서도 여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당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해 놓고 있다. 인사부터 막히면 정책 분야와 정무적 현안에서도 청와대의 입지가 좁아진다. 문제는 앞으로 당ㆍ청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여권은 경제상황 인식과 해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년 대선 국면을 앞두고 경기 부양론을 지피는 여당, 인위적 경기부양에 반대하는 청와대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여권의 정책갈등은 출자총액제한제와 부동산 제도ㆍ재정 문제 등에서 이미 표면화하고 있다. 다만 당ㆍ청은 이번 파문이 진행되는 동안 여권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극단적 대결양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협조 관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계기로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나 노 대통령 특유의 정면 돌파식 통치 스타일과 권력 누수가 시작되는 임기 말 상황 등을 감안하면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정 운영의 변화 여부는 이 달 중순으로 예상된 법무장관 등 장ㆍ차관급 인사에서 맨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8/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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