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크게 늘어

4월까지 4조2,657억 경제불황 반영…가압류·가처분 해제용으로 증가

경기불황 여파로 채권ㆍ채무 관계가 복잡해지고 소송금액이 커지면서 법원 공탁금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법원에 누적된 공탁금 총액은 지난 4월 말 현재 모두 4조2,657억원으로 지난해 말 4조1,096억원에 비해 1,561억원이 증가했다.

법원 공탁금은 2000년 말 기준 2조9,797억원에서 2001년 3조6,852억원, 2002년 3조8,895억원, 2003년 4조1,096억원으로 2000년 이후 해마다 5.2%에서 최고 24%까지 늘었다.

공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여러 이유로 변제를 거절할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그러나 최근까지 가압류ㆍ가처분 소송이 남발되면서 이를 해제하기 위한 공탁도 덩달아 늘고 있어 전체 공탁금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처분신청 접수는 모두 160만여건으로 98년 외환위기 당시 158만건과 비슷하고 전년도인 2002년에 비해서는 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