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전망] 경제정책 기조 싸고논란 이어질듯

국내경제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경기가 빠른 회복국면으로 돌아서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잇달아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우리의 성장 전망치를 올려 경기상승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기업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으로 올려 경기상승에 대한 체감지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정부의 정책기조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KDI는 콜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경기과열 우려를 막기 위해 조만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는 정책변경에 대해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을 제시해 정책기조변경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기조 변경과 함께 하이닉스반도체 매각협상도 큰 관심을 끈다. 이덕훈 한빛은행장과 박종섭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크론테크놀러지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과연 이번 협상을 통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상중간결과는 오는 24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가계대출급증과 함께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는 카드업체들에 대한 제재도 계속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5개 신용카드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하 처벌 수준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담합 및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팸메일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메스를 들이댄다. 공정위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해 강화된 내용의 제재방안을 23일 발표한다.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달 들어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정부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다. 산자부는 23일 수출지원전략회의를 열고 기업의 수출확대를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22일 방한해 재경부 등 경제관련 부처와 경제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IMF 협의단은 가계대출 증가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 및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정치, 행정, 남북관계 등에 대한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거시정책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