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수사진 교체...軍검찰 수사 향배는?

국방부가 집단사의를 표명한 군 검찰관 3명을 보직해임하고 5∼6명의 검찰관을 수사팀에 보강키로함에 따라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영장청구 승인이 나지 않은 데반발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군 검찰관 3명을 지휘체계와 군 기강 문란 책임을 물어보직해임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21일 전문성을 인정받는 유능한 검찰관 5∼6명을 기존 수사팀에 합류시켜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낱낱이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는 장성진급 비리의혹이 군 안팎의 큰 논란거리가 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동요하는 군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최선의 해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수 수뇌부가 그동안 J대령에 대한 영장청구 승인을 미루는 등 군 검찰의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군 안팎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철저한 진실규명 노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장성 진급 유력자 명단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 총장의 명단 작성 연루설의 진위를 규명하는 작업은 이번 수사의 성패를 판가름할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육군측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 주변에서는 남 총장이 48명의 장성진급 유력자 명단작성에 개입한 증황증거를 포착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기존 검찰관들의 집단 사의표명 사태를 불러온 육군본부 인사담당 장성 L준장과J대령에 대한 영장 재청구 문제도 새로운 수사팀이 풀어야할 과제다. 군 검찰은 J대령이 이미 구속된 J중령과 함께 진급 대상자의 인사자료 일부를고의로 누락하거나 위조한 혐의를, L준장은 유력 경쟁자 명단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수사팀이 트럭 수대분의 인사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혹들을 들춰내기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성과를 바탕으로 비리 유무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데 역량을 집중, 수사를 종결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년 인사 때마다 나돌았던 뇌물진급 의혹설은 사실무근인 것으로최종 결론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수사라인에서 뇌물비리 의혹을 캐기 위해 6주 이상 수사력을 집중했음에도아무런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 마당에 개편된 수사팀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보직해임된 검찰관 3명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불복해 수사과정에서얻은 정보를 폭로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이 부분이 수사 장기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