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 120일전 사퇴 합의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120일전인 오는 12월17일까지 사퇴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목요상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등 3당 간사간에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전까지로 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3당 간사들은 단체장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의 사퇴시한은 현행대로 선거일전 60일까지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시기를 선거일 180일전까지로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