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경제학] 화석연료등 수요는 느는데 매장량은 제한

경제학에는 희소성의 법칙이 있다. 경제가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 희소성의 법칙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켜줄 재화와 용역은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이 희소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상 경제 문제들은 항상 나타날 것이고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된다.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21세기 에너지 부문의 환경변화는 엄청나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이 그렇고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유가인상이 그렇다. 이 문제는 시장경제하에서는 궁극적으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당장 국민들이 당하는 에너지 공급량 부족,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 증가, 그리고 경제성장률 둔화 등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최근 지속가능개발이란 개념이 생겨나 경제성장, 환경보존, 에너지 안보란 세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환영 받고 있다. 지속가능개발이란 미래 세대들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개발을 뜻한다. 특히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탄소 원단위 저감 문제가 지속 가능성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산화탄소가 인위적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이중 80%는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는 바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억제다. 이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화석연료의 저에너지가격 체제와 보조금제도의 철폐, 규제개혁의 가속화와 공정한 에너지 가격시스템의 정착 등이 거론되고 청정에너지 시스템 도입과 비탄소 에너지원의 사용 확대도 권장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획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와 에너지시스템의 탈탄소화 추진까지 주목 받고 있다. 이런 추진 과제들은 명확한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으면 실행되기 어렵다. 명확한 인센티브 제도는 사람들의 행동양식, 투자전략, 정책과 제도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희소성의 법칙이 있기에 물가ㆍ실업ㆍ소득불평등이 일어나고 경제체제의 좋고 나쁨도 나타나며 환경공해도 발생하는 것이다. 희소성은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경제학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