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논란 격화…쟁점별 공방 분석

한반도 대운하 논란 격화…쟁점별 공방 분석

홍재원 기자 [e-mail]

관련기사

• 李-朴측 '한반도 대운하' 지상 맞짱토론

• 이명박-박근혜 지지도 격차 줄었다

• 강재섭 대표 '이명박 선대위' 구성에 경고

• 한반도 대운하, 경제효과는 얼마나 되나

• 대운하 놓고 뜨거웠던 '손석희의 시선집중'

• 이명박 "당대표 뽑는 것도 아닌데"

• 이명박 선대위에 이재오 제외… 왜?

• 이명박 "1대4 협공은 참을 수 있지만…"

• 이명박 캠프 선대위 발족… 위원장 박희태

• 박근혜 "끝낼 것은 끝내고 새 시대 열자"

• 박근혜, 선대본부 인선 막판 고심

• 박근혜 "대운하 우리끼리 얘기 소용없어"

• 박근혜 "3가지 끝내고 3가지 시작하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두고 이 전 시장 측과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9일 정책토론회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환경 살리기, 경제 살리기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지만 박 전 대표 등 반대하는 측에서는 “환경 대재앙을 가져오는 한편 경제ㆍ관광 효과는 전혀 미지수”라고 공격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쟁점1= 환경오염 막을 수 있나

李 “수로 분리하면 안전”

朴 “사고땐 물도 못먹어”

운하에 대한 1차적인 문제제기는 환경오염 문제다. 화물선이 침몰하기라도 할 경우 수질오염이 불가피하고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지적이다.

홍 의원이 정책토론회에서 “상수원으로 쓰이는 낙동강에서 배 사고가 날 경우 부산ㆍ대구 시민들은 2개월간 생수를 사먹어야 하느냐. 그러면 생수는 국가가 대줘야 하느냐”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박근혜 캠프의 유승민 의원은 31일 “지난 91년 페놀 사건 때 부산ㆍ대구에 난리가 나지 않았느냐”며 “독극물을 옮기다 배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수질오염을 피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고 맞섰다.

박형준 의원은 “상수원 근처에 둑을 만들어 뱃길을 이중 수로로 분리하는 것과 상수원 이전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홍 의원 등은 “둑 밖의 환경오염은 어떻게 하며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공격했다.

◇쟁점2. 물동량 충분할까

李 “국운융성 계기 자신”

朴 “활용할 기업 없을것”

한반도 운하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화물선 운항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다. 자연 내륙 거점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뒤따른다.

이 전 시장 측은 “운하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도로ㆍ철도 중심의 물류체계를 다변화하는 선진화 계획”이라며 “운하 건설은 국운 융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형준 의원은 “급하고 가벼운 물건이 아닌 벌크화물이 대상이며 내륙도시에 산업입지를 조성해 물동량의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측은 또 벌크화물의 40%는 시멘트ㆍ유연탄 등이고 독극물이나 화학물질 등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24시간 이내에 운송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16개 관문을 통과하고 25㎞의 산악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데 24시간은 말이 안된다”며 “어떤 화주가 상품을 실어 70시간 넘게 걸리는 길을 택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쟁점3. 관광 자원으로 가능성은

李 “15개 관광벨트조성”

洪 “한강 유람선도 고전”

이 전 시장 진영은 운하가 새 관광자원으로 떠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운하가 건설되면 15개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돼 향토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이 개발되며 조령에 건설될 24㎞짜리 터널은 관광명물로 부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유럽 운하의 경우 양안에 고성(古城)과 구경거리가 즐비한데 한강 주변을 보면 아파트 단지뿐”이라며 “한강 유람선 사업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내륙 운하의 관광자원화 구상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쟁점4. 경제효과는 얼마나 되나

李 “산업파급효과 11兆”

朴 “국가 재정파탄 우려”

이 전 시장 측 곽승준 고려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운하의 경제적 효과는 약 20~30년간 물류개선 12조2,000억원과 내륙 개발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 11조7,000억원가량이다. 골재채취 8조8,000억원과 대기질 개선효과 7조3,000억원을 포함해 관광수익과 문화적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혜훈 의원은 “물동량 확보 등이 무산되면 이 전 시장의 논리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라며 “실행될 경우 마이너스 경제효과를 넘어 국가 재정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7/05/31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