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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중소기업대출을 축소한다. 또 중소기업 정책을 '보호'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옥석 가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경기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중소기업의 대출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허경욱(사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유로머니가 주최한 '한국자산운용 대표회의 2009'에서 "연말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인 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8% 수준인 중기 대출 보증 비중을 위기 직전인 6%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3%)으로 줄일 방침"이라며 "보증은 신흥기업ㆍ벤처기업을 위한 보조장치인데 10년 이상 된 기업들의 보증 비중이 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위기 이후에 3%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해 투입한 비상대책들을 상당수 올해 말로 종료할 계획이다. 특히 보증 축소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늘고 있는 중기대출 규모와도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금리인상 시점에서 중기대출 중 일부가 부실화할 경우 구조조정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반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방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등도 준비하고 있다. 허 차관은 "중소기업 문제를 유동성 문제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들과 관련해 신용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비율을 대폭 줄였지만 중소기업들은 법적 구조조정에서 제외됐다"면서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해 단순히 보호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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