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긴장완화·경협강화 재확인

■ ASEM 정상회의이번 아시아ㆍ유럽(ASEM) 정상회의는 한반도를 포함해 세계적인 긴장완화를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강화를 재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는 최근 국제정세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 미국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 대응 등이 주목된다.

또 이번 회의는 유라시아 철도운송 체계의 효율화, 대륙간 초고속 통신망 사업 확대 등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을 보다 구체화했고 논의의 틀을 갖추기로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시아ㆍ유럽 정상, 김정일 답방촉구

한반도 평화선언에서 정상들이 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촉구한 것은 상당히 시사적이다. 김 대통령의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촉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기 답방을 위한 국제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북미대화를 촉구하면서 미국의 대북 강경론에 대해서도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 답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아셈 회원국 정상들의 선언은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테러 미국 주도 반대 분위기

반테러 코펜하겐 선언에서 아시아ㆍ유럽 정상들은 곳곳에서 앞으로 테러대응을 위한 유엔과 아시아ㆍ유럽 국가들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 간접적으로 미국주도의 테러대응에 제동을 건 셈이다.

회원국 정상들은 단순히 우려를 표명한 선을 넘어 '국제테러 대처를 위한 아셈 코펜하겐 협력 프로그램'을 채택, 앞으로 아시아ㆍ유럽 국가들이 테러 문제에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분야 협력 증진

김대중 대통령이 아셈 경제협력분야 정상회의 에서 제안하고 정상들이 채택한 내용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남북의 경의선과 경원선이 연내 연결되면 기존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돼 유라시아 철도운송이 보다 효율화되는 만큼 차제에 여러 유라시아 철도운송 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 협의기구(Working Group)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의선, 경원선이 연결되면 우리는 기존의 TMR(만주횡단철도), TMGR(몽골횡단철도), TCR(중국 횡단철도) 등을 거쳐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된다.

그러나 다양한 철도망이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화물을 옮겨 싣는 문제 (환적문제), 국경선 통과 간소화 문제, 실시간 화물 점검시스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화 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둘째 지난 2000년 서울 3차 아셈회의에서 정식 채택돼 진행중인 대륙간 초고속 통신망(TEIN)을 보다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이 망은 한국-프랑스-EU가 직접 연결돼 있는데 아시아 지역 역내망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말레이시아가 동남아 중심국(Hub 역할)을 제안해 옴에 따라 먼저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를 연결한 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말레이시아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셋째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제고 방안이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가지 분야를 제안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개도국에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아셈 장학사업을 확대, 아시아와 유럽간 학생ㆍ교수 교환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아시아와 유럽 각국이 기금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