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을 확보하고 시청자의 미디어참여를 지원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방송 인프라 지원 및 미디어 다양성 증진에 1,070억원을, 방송 기반 구축 및 시청자 권익 증진에 701억원을, 공정 경쟁 및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 조성에 232억원, 방송통신운영지원에 47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사회교육방송 및 한류 확산 등에 175억원, 교육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HD제작 장비 확충 유아·어린이·청소년·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에 411억원, 지역중소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에 30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94억원을,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109억원을 투입하며 기술력은 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광고제작비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90억원, 불법 스팸 규제 및 스팸 차단 기술 개발 등에 25억원을 쓴다. 또 위치정보 활용한 ICT 개발에 21억원, 방송통신 시장 모니터링 지원에 43억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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