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책정, 구조조정 역행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10% 삭감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단행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실제 내년도 예산안은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 정부관서 운영비가 늘어 경제개혁에 역행하고있다.정부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99년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급여를 기본급 기준 10%, 총액기준으로 4.5% 삭감키로 했으나 인건비 항목중 각종 수당은 올해 1조7,518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7,918억원으로 오히려 2.28%나 늘어났다.

공익근무요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항목도 2,017억원에서 147.87%나 늘어난 5,001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관서 운영비 항목인 물건비도 외견상 올해 8조8,984억원에서 8조5,945억원으로 3039억원(3.41%)이 삭감된 것으로 돼있으나 복리후생비 항목에 숨어있던 공무원 체력단련비 8,566억원이 삭감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물건비에 포함된 다른 대부분의 항목의 경우 5,500여억원이 늘었다.

이밖에 올해 303억원 책정됐던 포상금 등은 내년에는 1,769억원이나 잡혀있어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