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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이해·협조 구하기 위해 조만간 재계 인사들과 만날것"

강철규 위원장 밝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초 재계 지도층 인사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작업에 재계 입장이 어느 정도 수용될지 주목된다. 강 위원장은 1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기회를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면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의 의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른 시일 내에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아울러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는 물론 개별그룹의 실무담당자들과 실무차원에서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회동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으나 전경련ㆍ대한상의ㆍ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이나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면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강 위원장은 지난 5ㆍ6월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과 회동한 바 있다. 한편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안에 대해 “최근의 경기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이 마련되면 22개 그룹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에 대상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그룹들이 협조하면 3년 뒤에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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