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나쁜 기업 죄기보다 신규세원 발굴 세수확보

◎국세청,하반기 징세 방향/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원천징수 실태 정밀조사/무자료거래도 집중감시국세청이 25일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 악화에 한보·기아사태 등이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징세강화에만 매달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규세원 및 음성,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세수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침체 등 경제 전반의 어려움 때문이며 이같은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경우 기업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 「호황업종 또는 음성, 불로소득자」와 「경기부진 업종 및 성실한 납세자」와의 차별화를 한층 부각시키는 쪽으로 하반기 징세활동의 방향을 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먼저 법인세원의 효율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유통업 등 호황업종이 일차대상이다.

일부 고소득 전문직과 소비성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원천징수 실태에 대해서도 정밀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고용주와의 이면계약 등의 방법으로 실제 급여 수준보다 낮게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각종 과세관련 정보를 수시로 수집, 원천징수 적정여부 파악을 위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통해 탈세행위를 일삼고 있는 무자료거래행위와 부동산투기행위,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 유흥주점의 특별소비세 탈세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시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불건전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개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도입한 「소비행태 분석식 세무조사」방식을 적용하고 소비수준에 비해 세금신고 실적이 낮은 개인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