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윈윈전략 찾아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는 수학으로 치면 고차방정식처럼 복잡해 보인다.

국민 여론, 한미동맹 및 남북 관계, 경제적 득실, 인명피해 우려, 외국 동향과 유엔결의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얽히고 설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마저 `국민여론과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입장을 표방하며 미국이 요청한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다만 방미중인 야당대표가 미 국방부 부차관보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연간 수천억원을 부담, 수천명의 전투병을 파병해 다른 국가들과 사단규모의 다국적군을 편성ㆍ지휘해 이라크의 치안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론은 일단 “명분 없는 전쟁에 휘말려 젊은이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새로운 한미관계의 계기로 삼자”는 등 반대쪽이 찬성보다 2대 1가량 우세하다. 유엔결의 전제ㆍ국민투표ㆍ비전투병 파병ㆍ파병시기 늦추기 등 신중론도 쏟아지고 있다. 물론 “한미 관계를 고려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미혈맹`이나 `자주외교` 등 한쪽 면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대의명분`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으로부터 파병요청을 받은 많은 십수개의 국가들 중 흔쾌히 응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당성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크나큰 위상을 감안할 때 명분에만 집착할 수도 없는게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무현대통령과 정부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 미국을 상대로 “파병할 경우 북핵ㆍ주한미군 재배치ㆍ이라크 전후복구ㆍ통상압력 등의 측면에서 한국 입장을 대폭 수용하라”며 역으로 요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상호 `윈윈(Win-Win)게임`이 된다면 반대여론도 돌아설 여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민들의 정서를 `반미감정`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고광본기자(사회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