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다문화사회 진입 초기에는 사회적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 부족한 노동력이 채워지면서 총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주류사회에 편입되고 싶은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아지는 순기능도 뒤따른다.
그러나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정책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일자리를 놓고 신규 이주민과 기존 저소득층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차별과 배제의 씨앗이 사회에 잉태되기 시작한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다. 프랑스 정부는 1940년대 후반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부족해진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경제는 이민자 노동력을 발판 삼아 급성장했다.
그러다 1973년 오일쇼크가 발발하고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노동수요 역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이주 노동자 유입을 막으려 했지만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이주 노동자는 계속 늘어만 갔다. 사회적 비용이 편익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5년 젊은 이민자 청년의 죽음에서 촉발된 '방리외(Banlieueㆍ변두리란 뜻으로 이민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파리외곽 노후주택단지) 사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한 부작용의 결정판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 인구의 실업 문제 ▦사회분열 ▦종교갈등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국ㆍ독일 등 노동수급을 위해 이주민을 적극 받아들인 대다수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초 단계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이 결부된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 공간을 수놓는 차별과 배제의 폭언들이 그 증거다. 그리고 조선족, 동남아시아ㆍ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등 계층사다리의 맨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이 주된 공격대상이라는 점도 닮았다.
결국 바다 건너온 일손의 힘이 뒷받침돼야만 경제성장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이 사회에 안착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행돼야 한다.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외국 사례를 보면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책은 편익보다는 공공지출의 부담, 이질적 문화 간 갈등, 이민인구 빈곤화 등의 비용을 더 많이 유발한다"며 "인구구조는 비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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