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TV] 공정거래위원회, 규범은 남기고 규제는 완화

[서울경제TV 보도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범은 남기고 규제는 적극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범(rules)은 일반적인 규제(regulations)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규범은 원칙적으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제외하되, 특정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위원장은 “공정위 규제 482건 가운데 규범에 해당하는 규제는 약 60%이며 나머지 40%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일반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