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한 정부 운영과 조직개편 시안의 정신과 의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욕이 앞섰다는 지적이 없지않으나 정부 조직과 경영진단에 처음으로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유연한 정부로 탈바꿈하는 가능성을 읽을 수 있게한다.이번 시안은 조직개편과 운영시스템 혁신 등 두 갈래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차 개편이 졸속이었고 금융이나 민간기업 부문보다 공공부문 개혁이 더디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시급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미흡하고 논란의 여지도 많아 앞으로 확정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정부개편은 21세기를 내다본 장기 비전과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금은 20세기를 정리하고 다음 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정부 조직이나 운영체계도 이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적 필요나 정치적 요인에 의해 정부 조직과 기능이 자주 바뀌어 왔다. 이번 정부들어서만도 두번째다. 정권이나 정치적 변수에 따라 자주 바뀌면 조직이 안정되지 않고 능률과 효율은 기대할 수 없게 마련이다. 어느 정권 어떤 정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부 조직과 운영 시스템을 목표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를 만들었다 없앴다하는 것은 장기 비전이 없고 순간적인 요구에 흔들렸기 때문이다.

기구의 축소는 중복 기능의 통폐합에 중점을 두는게 옳다. 조직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나 기능의 중복으로 빚어지는 정책혼란과 서비스 혼선은 없어져야 할 폐습이다. 앞으로 시행될 규제철폐나 시장경제의 정착과도 연관해서 기능별 조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적시된 부서의 통폐합도 그런 목표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난 조직개편 이후 경제정책 조정기능의 부재로 효율이 많이 저하되고 혼란이 컸었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 정책 혼선방지의 대안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으나 그것만으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예산 기능의 소관이나 금융감독권 통상정책 기능의 조정문제도 형식논리에 치우치지 말고 이같은 원칙의 틀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원칙이 오락가락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당정회의 국회심의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부처이기주의와 치열한 로비도 예상된다. 그럴수록 원칙에 충실하고 신속히 마무리해서 공직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에 바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