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내년 5% 성장률 달성할 것'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딛고 빠른 회복세를 보인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지금의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밝힌 '2010년 경제전망'을 통해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내년에 연간 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해 이맘때 정부가 3%의 성장률 전망치를 밝히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비판을 받자 결국 두달 만에 '-2%'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따로 없을 정도의 변화다. 다만 고용이 실물경기보다 느리게 개선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여기에 두바이 사태, 신종플루 등 대내외적 변수들까지 감안한다면 정부의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들어맞을지는 100% 장담하기 힘들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연간 5% 내외(전년 동기 대비)의 성장세를 거둘 것이라면서 전기 대비로는 1%의 성장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기저효과로 상반기 성장률이 하반기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투자 등 다른 지표들 또한 긍정적인 전망이 대세다. 고용ㆍ임금이 점차 회복돼 민간소비는 연간 4%대 초반의 증가율이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도 환율 안정세와 경제위기 기간 중 발생한 디플레이션 갭을 감안하면 3% 안팎의 안정적인 흐름이 전망됐다. 무엇보다도 내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건 투자다. 경제위기 탓에 올 들어 매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할 때마다 마이너스 두자릿수를 보여줬던 설비투자가 내년에는 연간 11%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반도체·LCD 등 주요 업종의 투자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기계수주, 기계류 수입 등 주요 투자 선행지표도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공조와 신속ㆍ과감한 정책대응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금융기관 부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설비투자 충격 완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