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사장들은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 과다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자동차보험 누적적자는 6,0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577억원)보다 427억원 많다.
지난해 4·4분기 적자 규모(3,841억원)를 감안하면 올 자보 누적적자는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자보 연간적자는 2010년(1조5,369억원)을 끝으로 4년간 1조원을 밑돌았다. 2010년 자보 적자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이것이 힘을 발휘했다. 2011~2012년 2년간 누적적자는 각각 4,070억원, 5,749억원으로 절반가량 개선됐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효과가 휘발되면서 손해율이 급속히 악화됐다. 2012년 83.4%까지 내려갔던 손해율은 2013년 86.8%로 치솟았고 올 9월 말 현재 86.0%를 기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연초 중소형 손보사와 영업용 차량 위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손해율 관리에 여력이 생겼지만 누적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언 발에 오줌 누는 효과'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열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간 간담회에서 손보사 사장들은 여론의 저항이 큰 보험료 인상보다는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치료비 및 수리비 과다청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중형 손보사 사장은 "보험료 몇% 올리는 것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처방을 위해서는 부정정비수가나 과다진단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원가반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보 누적적자의 부담감은 대형사에 비해 중소형사일수록 더욱 심하다. 중소형사들은 올 상반기 자보료를 인상하며 손해율 안정화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자보 누적적자를 보장성보험과 자산운용 이익에서 보전하고 있는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사들은 대규모 자보 적자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2000년 이후 올 9월 말까지 자보 누적 영업적자는 9조61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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