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준비작업도 본격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나 유럽연합(EU)과 FTA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오는 22∼23일 베이징에서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올해 3차례 개최될 공동연구의 운영세칙과 보고서에 담을 사항을 확정하는 한편 양국의 FTA 추진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하는 등 양국간 FTA 추진과 관련한 기초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은 앞서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분야별 영향에 대해 민간 연구소 차원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보통 특정 국가와 산관학 공동연구를 하거나 예비협의를 하는 경우 FTA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관학 공동연구는 본협상에 가기 위한 사전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워낙 파급효과가 큰 만큼 공동연구 결과를 갖고 폭 넓은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아울러 5월 초에는 EU와 FTA 제1차 협상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