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안전투자 유도 5조원 규모 펀드 조성, 중소기업 지원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 기술이 개발된다.
안전한 지반굴착기술도 개발되고, 도심지의 각종 공사에 따른 지하수와 지반구조 영향을 계측하는 기술도 마련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확대된 2조2,000억원의 안전 예산 가운데 새롭게 42억원이 싱크홀 예방에 쓰인다. 안전예산은 지난해 12조4,000억원에서 17.9%가 늘어난 14조6,000억원으로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 가장 높다.
우선 새롭게 편성된 예산을 보면 싱크홀 예산을 포함해 어려운 소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특수소방차와 첨단구조장비, 소방헬기 등을 지원하는 데 1,000억원이 책정됐다. 또 선원 교육방식을 이론에서 실습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원 종합비상훈련 교육장 구축에 35억원이 투입된다. 해외 재난 발생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외국민보호 안전정보센터 신설에 40억원이 편성됐고, 산불에 대비해 산림청 재해대책비 300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예산이 늘어난 분야도 상당하다.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연근해 어선에 자동위치발신기(V-pass)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 기존 51억원에서 159억원으로 예산을 늘렸고, 악천후에도 다수의 익수자 구조가 가능한 연간구조정 4척이 신규 도입된다. 외상환자와 심장과 뇌 등의 응급질환 신속 치료를 위한 닥터헬기 1대가 추가 도입되며, 디도스(DDos)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차단 시스템도 기존 계획했던 20세트에서 24세트로 늘려 마련된다. 이외에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4,658억원)하고, 금년 중 실시되는 시설물 정밀점검에 예비비 19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500억원을 출자해 오는 201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안전투자펀드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업체당 1회 최대 150억원 범위가 될 전망이며, 주로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 관련 국산 장비를 구매하고 선도적인 공공투자로 내수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첨단 안전 제품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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