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정보관리제 너무 획일적 개인 신용평가제로 전환을”

획일적이고 경직된 신용불량정보 관리제도가 개인의 신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인신용종합평가제도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다중채무자의 빚은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추심해 금융회사의 회수비용을 절감하고 통합도산법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통합도산법 내 개인파산제도부터 시급히 법제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공동으로 2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한 포럼`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종학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채무자와 선량한 채무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며 “개인에 대해서도 기업의 회생절차에 준하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용불량자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중채무자의 채권을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채권추심 하는 방법은 금융회사의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곳에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신용불량자의 고통도 줄일 것”이라며 “대출관리가 불량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금융회사엔 비용을 부과, 선별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해 카드발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프라이버시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포럼에 앞서 “소비자들이 능력범위를 벗어나게 과도한 차입을 하는 것과 금융회사가 엄격한 신용심사 없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하는 것은 고쳐야 할 점”이라며 “선진화된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융거래 수준이 차별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금융회사의 신용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엔 최현자 서울대교수, 윤용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보우 한국여신금융협회 상무, 임주재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한복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장,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가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