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자금 ‘빚좋은 개살구’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융자자금 금리가 은행대출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원자금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다.

2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위해 지원하는 각종 융자자금 금리는 5.3~5.9% 수준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6.51%, 1월 가중평균 기준)에 비해 불과 0.6~1.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융자자금과 은행대출금리간의 차이는 지난 97년만해도 9%포인트를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 98년 이후 은행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형편이 악화됨에 따라 계속 축소되는 추세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지원자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늘리려면 최소한 은행권의 대출금리보다는 2%포인트 이상 낮아야 하나 예대금리차액 보전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해 금리를 크게 낮추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개선사업자금만 해도 8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매년 1조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금리를 1%포인트만 낮춰도 재정을 통한 추가적인 이자보전금액이 연간 800억원이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융자기금 등 일부 기금의 경우 기업의 수요가 없어 배정액을 아예 축소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기술개발융자기금의 경우 지난해 배정규모는 2,00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1,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산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개발융자자금의 경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금에 상응하는 담보물이 있어야 하나 상당수 기업들이 마땅한 담보를 제시하기 어려운데다 금리조건도 그다지 좋지 않아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