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개발기술 상당수 미활용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 개발한 기술 중 상당수가 활용되지 않은 채 사장되고 있어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활용도 제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이 분석한 출연연의 R&D성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 중 미활용 건수가 2,852건에 달하는 반면 사업화로 진전된 기술은 1,12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화에 성공한 1,126건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362건, 한국과학기술원 140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5건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에 편중돼 대부분의 출연연이 R&D 성과를 사업화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미활용기술이 149건에 달한 반면 사업화 건수는 1건에 불과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미활용 157건에 사업화 13건, 한국해양연구원은 미활용 89건에 사업화 10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미활용 기술 111건, 사업화 53건으로 나타났다. 한국화학연구원도 미활용 기술이 502건으로 사업화 기술 66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한국기계연구원은 미활용 기술이 302건이었으나 사업화 기술은 22건에 불과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도 미활용 기술이 799건이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65건으로 분석돼 출연연의 R&D성과의 상당수가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출연연의 R&D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R&D과제에 대한 전략부재에 기인한다”면서 “출연연이 상용화ㆍ사업화에 대한 고려 없이 근시안적으로 R&D를 추진하는 바람에 ‘중복연구’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