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를 내년 정책 키워드로 잡았다. 특히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내년 정책과제에 적극 반영키로 해 MBC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 등 민감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정책방향을 26일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고위 관계자는 내년 정책방향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관련법을 우선 중요한 사안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며 “당과 정부가 따로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그 동안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시기가 된 것 같다”며 “내년 정책방향의 큰 줄기는 미이어와 이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올해 융합과 통신분야산업에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미디어 산업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방통위의 이러한 입장은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요건 완화와 신문 방송 겸업, 사이버 모욕죄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의 후속 대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 ‘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전부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조항 신설을 핵심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을 대거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최시중 방통 위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인터넷기업협회 송년모임에서 30분간에 걸쳐 이명박 정부의 정책 필요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19일에는 방송문화진흥원 창립기념모임에서는 “내년 미디어 대격변의 시대에 MBC가 지향해야 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이 이제 방송분야의 변화를 위해 정면 돌파의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분야의 내년 정책목표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