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차원의 실수… 모럴해저드 아니다'

‘실무 차원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감사원의 지적이 워낙 추상 같아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못하고 있지만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는 내심 못마땅하다. 큰 잘못이 없으며, 특히 공적자금을 착복하거나 떼어먹은 것처럼 호도되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계리상의 잘못이 마치 전체의 잘못인양 비쳐지고 있다”며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딱히 이렇다 할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기금 보유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매입한 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생긴 기금수입을 공사수입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부당 이익금 334억원을 기금에 반환조치한 상태다. 다만 기금수입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임시자산관리 수수료 32억원을 공사수입으로 처리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관련 업무(인터림 서비스 업무)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가 아닌 공사 고유업무로 공사수입으로 처리한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대부분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속적인 시정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