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공정거래법 11월 처리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일 처리 강행과 불가로 맞서 대치를 벌여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중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에서 이틀간 벌어졌던 파행사태도 해소됐다.

이종걸 우리당,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국정감사 종료 직후 공청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수석부대표간 협상에서 우리당은 공정거래법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을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당정이 마련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이 2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안을 단독 처리하려던 의사를 철회한 것은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강행 처리와 물리적 충돌에 따른 여론의 악화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월 여권의 개혁입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 표결처리를 실시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당으로서는 실리를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