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中企특위 토론회

"중소기업 평가전문 신용조사기관 필요"민주당 중소기업특위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신용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서강대 남주하 교수는 발제에서 "기업,금융구조조정이 2~3년내에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경쟁력을 잃은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자금 흐름은 신용있는 중소기업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앞서 중소기업들의 신용정보 및 신용위험이 파악돼야하므로 중소기업 전문 신용조사기관의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일본의 경우 조사기관의 도산기업 분석자료를 정부기관 등에서 정책입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조사기관에 신용 기초조사뿐 아니라 기업의 불량 금융거래까지 정보를 집중시킨다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부실기업의 어음거래를 장기간 제한하는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간 초과 자금수요 등으로 '신용'보다는 '담보' 대출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외부감사제 등 회계투명성 확보로 신용조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 그 바탕에서 이뤄진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